아워홈 구본성 前부회장, 母 한정후견 심판청구 항고도 기각

신귀혜 기자 2023. 7. 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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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모친 이숙희(故이병철 삼성 창업주 차녀) 여사를 대상으로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는 구 전 부회장이 이 여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항고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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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남매간 경영권 분쟁 계속
부친 한정후견 사건은 사망으로 종결
[서울=뉴시스]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 구지은 부회장. (사진=뉴시스DB) 2021.60.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귀혜 박현준 기자 =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모친 이숙희(故이병철 삼성 창업주 차녀) 여사를 대상으로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는 구 전 부회장이 이 여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항고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중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되는 일부분에 대해 후견인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구 전 부회장 측은 부모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며 세 자매(구미현·명진·지은)가 부모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양친 모두에 대해 심판청구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친이 사망하면서 종결됐다. 모친에 대한 심판청구는 원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아워홈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17년부터 계속돼 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주주총회에서는 배당금 문제를 놓고 구지은 부회장을 위시한 세 자매와 구 전 부회장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배당금 분쟁은 구 부회장이 내세운 안건이 가결되면서 세 자매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 한정후견 사건 역시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평가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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