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日 오염수·우주항공청…조성경 신임 차관, 현안 어떻게 풀까

취임식 없이 서면 취임사 발표

조성경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과기정통부 제공

지난 29일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1차관에 발탁된 조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3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간단한 취임인사와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조 신임 차관은 당초 이날 오후 과기정통부에서 간소하게 취임인사를 전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로 향했다. 과학기술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곧바로 실무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후 서면으로 취임사를 발표한 조 신임 차관은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재 개발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지난달 국가 R&D 사업의 대대적인 수술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앞서 국가연구역량 제고와 관련해 우수한 인재양성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대한민국 과학과 기술, 혁신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에 투자돼야 한다”며 “핵심은 바로 과학자와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조 신임 차관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에 유전적, 심리적 뿌리를 둔 역량 있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같이 연구해 창의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 연구기관과 함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우리의 신진 연구자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에너지 전문가’로 알려진 조 신임 차관이 과학기술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과학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국가 R&D 예산 재검토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인맥에 따른 ‘연구비 나눠먹기’, 과제 규모를 줄여 건수를 늘리는 ‘과제 쪼개기’를 없애기 관행을 손보기 위해선 조 신임 차관이 다양한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서둘러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방류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수산물 등 국내 해양자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 4년간 원안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던 만큼 조 신임 차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연내 설립될 예정인 우주항공청 사업을 무사히 추진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경남 사천에 조성될 예정인 우주항공청은 현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분야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과기정통부 산하에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직 운영을 위한 원칙·기능·특례 등도 포함됐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설치 지역과 기관의 소속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 중이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