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용해법 거부 피해자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

정부가 일제 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이들 4명이 여전히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해법안을 발표했으며, 15명 중 나머지 11명은 판결금을 수령했습니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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