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영아 59명…22건 수사 의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지자체, 실태조사 나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News1 김영운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영아 살해·유기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최근 8년간 대전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받은 영아가 59명인 것으로 파악돼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임시신생아번호 제도가 도입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에선 영아 59명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시스템’에 등재돼 있을 뿐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고, 5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가 27명으로 전체의 약 46%를 차지했다.

해당 영아 명단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6월 말 기준 59명의 영아 중 35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13건은 출생신고 과정에 전산 입력 오류(성별·출생일)로 출생신고 자료와 일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약 63% 해당하는 22건은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미 베이비박스 등에 영아가 유기된 것으로 보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즉 조사 대상 영아 10명 중 6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는 7일까지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지자체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