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경찰 수사에… 의료계 “필수의료 붕괴” 반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4개 의사단체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 긴급기자회견 -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구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7.3 연합뉴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의사단체들이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전공의의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국회가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0대 환자, 병원 4곳 돌다가 구급차서 사망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는 4층 건물에서 떨어진 17세 환자가 여러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처음 찾은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구급대원이 재차 전화로 응급실 수용을 의뢰했을 때도 병원 측은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서도 환자는 치료받지 못했다. 환자가 탄 차를 세워둔 채 구급대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서 수용을 의뢰하자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두 차례에 걸쳐 이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했는데 병상이 없고 다른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환자가 최초 이송된 대구파티마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혐의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응급실 과밀화·이송시스템 미비 원인”
“사소한 과오까지 따지면 의사들 현장에서 떠나”

기자회견에 나선 의사단체들은 회견문에서 구체적인 대책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충분한 보상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의료현장 의견 반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망 사건의 주된 원인은 응급실 과밀화와 적정 이송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며 “적법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했음에도 결과만 놓고 의료진의 사소한 과오까지 따지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는 것은 의료진을 의료현장에서 떠나도록 내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사건에 대해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외상에 따른 중증도가 높지 않았던 상태였고, 자살 시도가 의심돼 폐쇄병동이나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갖춘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것”이었다며 “소신 진료를 한 무과실 진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의료현장 분위기에 대해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직접 조사와 처벌까지 이어진다면 필수의료 행위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과 김원영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면책을 넘어 보상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필수의료 책임보험과 최종치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지역완결형 병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