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맏형' 제주, 세종·강원·전북과 '지방시대' 연다

오늘(3일) 열린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식'(제주자치도 제공)

특별자치시·도의 맏형 격인 제주가 세종과 강원, 전북과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2024년 1월 18일출범 예정)는 오늘(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식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을 열고,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선도적 분권모델을 완성하고 지역맞춤형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를 비롯한 특별자치 지역이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지방정부의 헌법 개정 관련 협력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특별지방정부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국세이양 등 특별지방정부의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추진 △주민, 공무원 등의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업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공동 모색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힘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상생협력 협약의 의미를 설명하고, 특별자치시·도가 대한민국의 분권 모델 완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지방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달려왔다"며 "지방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동력을 얻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이다. 모범적인 분권을 실현해온 제주는 세종, 강원, 전북과 함께 날개짓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4개 특별자치시·도 인구를 다 합치면 434만이고, 출향 시도민까지 합치면 800만에 육박하는 만큼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고 했고, 김관용 전북지사는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하나로 연대해서 노력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기동 세종시 부시장은 "그동안 획일적인 법률 통제를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가진 지방정부가 연대와 협력을 굳건히 하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방분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을 통해 진정한 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기동 세종시 부시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허능필 재외도민회총연합회장,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김기성·김정수 공동대표, 장봉길 제주도 이장단협의회장, 강철호 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위원장 등 특별자치시·도민과 재외도민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회에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삼석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송재호 의원 등 4개 다른 특별자치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한편, 협약식이 마무리된 후에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포럼이 이어졌습니다. 포럼에선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 인하대학교 이기우 명예교수의 주제 발표와 김중석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장을 좌장으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권오정 국무조정실 제주지원과장, 김선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