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초급간부 달래기 나서... “초급간부 기 살려줘야”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와 사기 저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초급간부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초급간부 달리기에 나섰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주재한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제를 ‘전투형 강군’, ‘국방혁신’과 함께 ‘초급간부 자존감 고양과 기 살려주기’로 정했다.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오늘은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초급간부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초급간부들에 대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수당 인상 등 재정적 지원이나 장기복무 선발 확대 등 여러 제도 개선을 하고 있으나, 초급간부의 자존감과 사기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야전부대 주요 지휘관들은 한목소리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초급간부의 열악한 숙소를 개선하고 휴가 사용 여건을 보장하며 격오지에서도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급간부의 보수·수당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문이 많았다.

초급간부는 국군의 ‘허리’에 해당하지만 최근 병사 봉급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초급간부 봉급과 격차가 현격하게 줄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지난 3월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한다고 가정하면 봉급 86만원과 개인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을 합해 월평균 121만 5689원 가량을 받는다. 올해 1월 임관한 하사(1호봉)는 월평균 기본급과 수당 합계가 259만 2865원(세전 기준)이다. 월평균 초과근무수당(28시간)을 더하고 세금과 군인연금 기여금은 제외한 순수령액은 평균 258만 557원이다.

거기다 대선 공약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리게 되면 병사와 초급간부 봉급 격차는 수십만원으로 줄게 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드는 예산 증액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부가 강경한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례 하는 이종섭 장관 -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3일 열린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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