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유령 아동' 10건 조사 중…6건 베이비박스 유기

이준영 2023. 7. 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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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남에는 현재 10건의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경남경찰청은 3일 오후 2시 기준 경남 18개 시·군에서 10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10건 중 6건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118명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경남도는 지난 2일 기준 아동 20명을 조사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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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은 친모 연락 확인 중, 나머지 1건은 '거제 영아 살해'
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남에는 현재 10건의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경남경찰청은 3일 오후 2시 기준 경남 18개 시·군에서 10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거제 영아 살해' 사건을 제외하면 아직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 것은 없다.

10건 중 6건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 친모들이 모두 베이비박스 운영 기관에서 상담받고 친권 포기서와 입양동의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한 뒤 유기한 것으로 보고 불입건했다.

단순히 베이비박스에 아이만 놓고 아무 조치 없이 떠났다면 영아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 외 3건은 현재 친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1건은 최근 거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118명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경남도는 지난 2일 기준 아동 20명을 조사 완료했다.

이 중 11건은 아동의 상태가 확인(출생신고 7명, 입양 2명, 출생신고 후 사망 2명)됐다.

나머지 9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 2일 기준이라 경찰에 접수된 10건과는 차이가 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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