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의뢰 4건"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7.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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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대구에서는 4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대구경찰청은 대구 기초지자체로부터 4건의 출생 미신고 영·유아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대구의 출생 미신고 영·유아 전수 조사 대상은 75명이다.

이 중 수사 의뢰된 4건은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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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공


보건복지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대구에서는 4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대구경찰청은 대구 기초지자체로부터 4건의 출생 미신고 영·유아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 의뢰가 들어온 단계로,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유아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만약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영·유아의 소재가 명확히 확인되면, 부모는 형사 처벌은 면하고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대구의 출생 미신고 영·유아 전수 조사 대상은 75명이다.

이 중 수사 의뢰된 4건은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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