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R&D 예산 재검토…과기정통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맥에 따른 ‘연구비 나눠먹기’, 과제 규모를 줄여 건수를 늘리는 ‘과제 쪼개기’를 없애기 위한 구조 변화와 연구기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R&D 개선방안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연구계에서 당연시됐던 연구비 분배 관행을 처음부터 뜯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R&D 개선방안의 핵심 키워드로는 ‘젊은 과학자’와 ‘국제협력’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6명의 유망 과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수한 인재 양성과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개선방안 마련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예산 개선안 발표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선 조금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부처인 만큼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2년 기준 R&D 전체예산 29조 8000억원 중 약 3분의 1인 9조4000억원이 과기정통부 예산이다. R&D 예산 중 5조5000억원이 배정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R&D사업 주도권을 민간으로 대폭 넘기는 방안을 마무리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번 R&D 예산 재검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출연연구기관들은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가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중심 예산분배에 주목한 운영전략을 구상 중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R&D 예산 감축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제공동협력연구에 관한 예산에서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도 "기본 사업 내용을 자체적으로 재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핵심 정책으로 정한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국제공동연구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도 지난 주말 과기정

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R&D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NST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나 출연연이 마련한 자구책이 반영되는 것 외에도 국가 R&D 사업 구조는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R&D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등 11개 기관에 대해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과제에 연구인력이 적정하게 배분되는지가 주된 감사 항목이다. 한 사람이 여러 과제에 투입돼 연구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인력이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실지감사를 마무리한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연 기자,박건희 기자 hesse@donga.com,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