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위원 만났다"며 예상 문제 소개...수사 의뢰

김현아 2023. 7.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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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신고를 받고 있는 정부가 수능 출제위원을 만났다고 말한 학원 강사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고 예상 문제 유형을 소개했다'는 제보 등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적용 여부를 살필 것이며 교육부 수사 의뢰와 별개로, 자체적인 범죄 첩보 수집 활동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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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신고를 받고 있는 정부가 수능 출제위원을 만났다고 말한 학원 강사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고 예상 문제 유형을 소개했다'는 제보 등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검토 결과 제보의 신빙성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적용 여부를 살필 것이며 교육부 수사 의뢰와 별개로, 자체적인 범죄 첩보 수집 활동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사 의뢰 외에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광고한 출판사와 입시 결과를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10개 사안은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6일 집중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 사교육 부조리 신고를 받고 특히 수시와 대학별 고사 등 대입 절차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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