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방 이어 통일도 대북 강경 가속…한미일 대북 공조 주목[용산실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으로 대표되는 국방에 이어 통일 분야까지 부처 인사 등을 통해 대북 강경 메시지를 선명히 하고 있다. 이에 오는 8월께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더욱 강력한 대북 정책이 도출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11개 부처 차관 12명,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아 아직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부처 내 ‘변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에게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 꽃다발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차관 인사를 병렬로 쭉 펼쳐서 발표하다 보니(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직적으로 보면 부처 차원의 변동이 가장 큰 건 통일부”라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 중) ‘달라질 때’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9일 발표된 정무직 인사에서 통일부만 유일하게 장·차관이 모두 교체됐다.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또한 대통령실 참모 중 통일비서관 자리 역시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자는 통일부 출신 백태현 통일비서관으로, 이번 인사에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담당할 주요 요직에서 통일부 출신은 맥이 끊긴 셈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 변화를 주문하기에 앞서, 국방 분야에서도 전임 정부와 반대 행보를 보여왔다.

국방부는 6년 만에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기했고, 지난 6월 15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이 이뤄졌다. 훈련이 이뤄진 날은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당일이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202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기념 축사를 올린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6월 15일을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강조하기도 했다.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 기조가 점차 강화하면서 오는 8월로 관측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대북 공조 시나리오 역시 주목된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 정상이 8월 말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의 구체화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미일은 3국 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한 논의 완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한미일 국방장관들도 지난달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연내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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