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일 TV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 강행

비공개 간담회 통해
5일 안건 상정 결정
반대의견 김현 위원
무기한 단식 돌입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2023.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KBS·EBS 등 TV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선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가고,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5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 구도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 반대에도 해당 안건이 가결될 수 있다. 5석 중 2석은 현재 공석이다.

방통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시행령을 반대하고 있는 김현 위원은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단식 장소는 방통위 청사 내 자신의 집무실이다.

김 위원은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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