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주요지휘관회의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등 집중 논의"(종합)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복무 여건 개선' 집중 토론
이종섭 "수당 인상 등 재정적 지원, 장기복무 선발 확대 등 제도개선 노력"
육군 여단장·해군함장·공군 전투비행대대장 등 의견 듣기도
야전 지휘관들 화상으로 참여해 "처우 개선해달라" 한목소리
기재부, 각 부처에 예산긴축 지침…국방부 "재원마련 협의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3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열린 '2023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투형 강군', '국방혁신', '초급간부 자존감 고양과 기 살려주기'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늘은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초급간부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초급간부들에 대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사기 진작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방부 차원에서 수당 인상 등 재정적 지원이나 장기복무 선발 확대 등 여러 제도 개선을 하고 있으나, 초급간부의 자존감과 사기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초급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개선 방안들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선 1시간 토론 중 40분을 화상으로 연결해 육군 여단장, 해군 함장, 공군 전투비행대대장 등 예하부대 지휘관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각 부대 지휘관들은 보수체계 개선 외에도 △훈련·근무 후 휴식여건 보장 △장기복무 기회 확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는 한편 "초급간부들의 소외·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국방부를 비롯해 육해공군 등 각 군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각종 수당 현실화와 △장기복무·진급 기회 확대 △사적 해외여행 여건 보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회·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과도 협업할 계획이다.

2023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사진=국방부 제공

회의에 참석한 각급 지휘관들은 △초급간부들과의 '1대 1' 소통 활성화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갈 수 있는 부대 분위기 조성 △휴일 근무 후 휴식 여건 최대한 보장 △지휘 능력 향상 코칭 프로그램 등 현재 시행 중인 복무여건 개선 방안들도 함께 소개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최근 초급 간부들의 숙소 여건 개선을 위해 보급하기 시작한 '모듈러형 숙소' 시설과 관련, "만족도가 높다"며 "연내 격오지 부대를 위주로 최대한 해당 시설을 갖춰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초급 간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기를 살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당 인상 등 재정적 지원과 장기복무 선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급간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존재감을 인식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며 현실화될 경우 병사와 초급간부 간 봉급 격차는 수십만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단기간에 병사 봉급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초급간부 봉급과 격차가 줄면서 평시에는 부대를 유지·관리하고 전시에는 최일선에서 적과 싸우며 병사들을 지휘하는 국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하사와 소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해 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려는 기조로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이날까지 내년 예산을 재요구하라는 지침을 전달함에 따라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이날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 이어 김승겸 합참의장 주재로 '2023년 전반기 합참 작전지휘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신희현 제2작전사령관,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 등 전군의 주요 작전지휘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북한의 군사 위협을 평가하고 북한 도발에 대비한 우선 과제와 조치 방향을 점검했다.

김승겸 의장은 "우리 군은 피·아 상황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작전태세를 유지해 언제, 어떠한 적 도발에도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과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있는 현 안보상황을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실질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적 도발시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