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방송사 노조와 간담회…“방송 장악 폭주, 국회의장에 중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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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이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과 관련해 방송사 현업 종사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 중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 통치'를 하겠다는 게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인데, 국회에서 폭주를 멈출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며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해 입법기관의 입법 행위가 무시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의장이 중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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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이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과 관련해 방송사 현업 종사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 중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3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KBS, MBC, YTN 노조 지부장으로부터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와 관련한 의견을 전해듣고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 통치’를 하겠다는 게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인데, 국회에서 폭주를 멈출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며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해 입법기관의 입법 행위가 무시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의장이 중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시간이 되는 대로 국회의장을 면담해서 ‘시행령 통치’에 대한 위법 상황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국회는 입법기관이니 (의장이) 제동을 걸어달란 요청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수신료 문제를 법안으로서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줬지만,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법사위 가서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투 트랙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걸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이라도 만나서 우리의 권리, 권한에 대해서 요청드려야 한다”며 “입법은 입법대로 추진하고,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 법안과 관련해서는 원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언론자유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수신료는 국민이 여전히 내야 할 부분임에도 마치 수신료 폐지라도 되는 것처럼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노조가 아니고, 민주당이 아니고, 전국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언론인 사찰’ 전력을 의심받는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려는 시도나, 공영방송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려는 시도를 언론 장악으로 규정해도 괜찮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게 진지한 참고가 된다는 보수 유튜버 채널을 찾아봤고, 낯뜨겁고 민망하지만 우린 그들과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감사원을 동원해 9개월간 감사해도 위법 사항을 한톨도 밝혀내지 못하니 분리 징수를 추진한다”며 “KBS를 정권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수신료 분리징수와 MBC 감사, YTN 지분 매각 등을 언급하며 “일련의 흐름은 공영적 성격을 가진 언론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총선 전 KBS와 MBC, YTN 모두 장악하겠단 의도 아니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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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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