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정책공조 거리 좁히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만나 회동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춘숙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공조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상당수 현안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 야권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 정국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정춘숙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회동했다. 박 원내대표는 "요즘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염치가 없는 것 같아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정의당과 적극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가 특별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서 지난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대표도 같은 마음이셔서 함께 해줬다고 생각한다"면서 "7월 국회에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상정 여부 △방송법 △선거제도 개편 등 대부분의 현안을 열거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막바지를 정의당과 공조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배 원내대표도 이에 화답했다.

배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 말처럼 우리 국민의 84%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결국은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 말고 대안이 있느냐고 하는 물음에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뭉쳐 압도적인 의석을 얻었던 지난 20대 국회와도 비슷하다. 지난 2019년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 신당까지 포함해 4+1 협의체를 가동,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1월에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도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고립됐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해 승리했다. 야권 입장에서는 '필승공식'이지만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로부터 지난 20대 국회 말처럼 야권에 반드시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추경이나 노란봉투법은 핵심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야권이 공조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본다면 광우병 사태·사드 전자파 사태 때 이명박·박근혜 정부 지지율이 추락한 것과 다르게 윤석열 정부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는 구간도 있어, 야당의 주장이 국민적 공감을 받고 있는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성공할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당의 입장에서보면 21대에서 어려워진 원인이 당시 민주당의 2중대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강하게 공조할 경우 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궁극적으로 정의당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