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강사-수능출제자 유착 의혹 수사 의뢰

안채린 2023. 7. 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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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교육계의 부조리 관련 신고를 받고 있는 교육부가 일부 사실이 확인된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학원 관계자가 학생들 앞에서 수능 출제자와의 인연을 언급하는 의심스러운 사례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 신고는 총 261건.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재 간 유착 의심·교재 강매·교습비 초과징수나 허위·과장 광고 내용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중에는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도 50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사실확인과 법령검토 과정을 거쳐 두 건의 수사 의뢰 대상을 가려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사안 모두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다면서, 한 건은 '수능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고 언급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한 건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경우 혐의자가 수사 사실을 알고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접수 내용 중 10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입시 결과를 과장해 광고하거나 집필한 교재에 수능 출제 이력을 공개하는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학원 19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으며, 이 중 학원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주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직접 합동점검에 나서 추가 단속과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교육부 #사교육 #부조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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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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