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왜 지금 ‘집시법’을 손보려 하나 [8교시 정치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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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6월13일부터 3주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토론이 7월3일, 오늘 마감됩니다.
'제재 강화'라는 제목에서 이미 대통령실의 의도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8교시 정치탐구'는 7월3일 월요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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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6월13일부터 3주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토론이 7월3일, 오늘 마감됩니다. ‘제재 강화’라는 제목에서 이미 대통령실의 의도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지금 집시법을 손보려고 하는 걸까요? 윤석열 정부가 집시법을 압박하는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김은지 정치팀장과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가 정치 현안 이면의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짚어드립니다. ‘8교시 정치탐구’는 7월3일 월요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 김진주·최한솔 PD
진행 : 장일호 기자
출연 : 김은지 기자,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장일호 기자·김진주 PD·최한솔 PD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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