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출생 미신고 아동' 무더기 발견... "베이비박스·교회 맡겼다"

이환직 2023. 7.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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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유령아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서구·남동구·계양구·옹진군 등 4개 구·군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아동 8명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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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 8명의 부모 내사 중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김소희 기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유령아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서구·남동구·계양구·옹진군 등 4개 구·군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아동 8명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이 중 아동 7명의 부모는 자치단체 대면·전화 조사에서 서울 관악구와 경기 군포시 교회에 설치된 베이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아동 1명의 부모는 "경기 안산시 교회에 아이를 맡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부모들을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인데, 영아유기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라며 "현재 지자체에서 수사 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 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행정기관에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을 찾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예방접종용 임시 신생아 번호 정보를 활용해, 신생아 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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