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소선거구 유지 추진…與와 시각차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03.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의 선거제 개편안을 검토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축소 등 상반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선거제 개편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과의 간담회에서 "정치에서 대표성과 다양성이 보장되고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도록 하는 게 좋은 제도"라고 했다. 사실상 비례대표제에 힘을 싣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역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권역별 (제도 도입을 통해)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으로 당의 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데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데 여야 협상이 쉽지 않다. 최대한 적정한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 별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여야 의원들과 박수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치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 국회의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 2023.07.03.

이 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재차 여야에 이달 중 선거제 개편 논의를 매듭짓기를 촉구했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두고 가장 크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주목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해도 일정 기준만 넘기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 소수정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47석의 비례대표 전체가 아닌 30석에만 이를 적용한 것이다. 21대 총선 때 첫 도입됐으나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선출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의 꼼수가 속출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식으로 전체 의석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 치러 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진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며 빠른 논의를 촉구했다.

향후 선거제 개편 논의는 2+2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2+2 협의체를 중심으로 원내대표와 당 대표 등 지도부 의견을 수렴해 여당과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