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민생 추경’ 공동 추진···일본 오염수 반대·노란봉투법 연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왼쪽)가 3일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일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두 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정 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국가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민생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두 당은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한 이견은 정책 협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5조원, 정의당은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정 수석은 “민주당의 구체적 추경 액수는 관련 상임위에서 다시 정리하고 있다”며 “정의당이 제시한 것보다는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두 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감세 철회를 꼽았다. 이 수석은 “지난해 법인세를 구간별로 1% 인하하면서 부자 감세를 했는데, 기존에 감세했던 부분 가운데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찾아보자는 이야기도 나눴다”고 밝혔다.

두 야당은 7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도 약속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야당은 국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정 수석은 “일본의 원전반대 의원모임과 연대하고 국제적 제안도 함께해서 반드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두 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회 청문회 실시를 여야 합의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오염수 탱크 저장 방식을 해양 방류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정미 대표의 제안대로 ‘평화 안전 탱크’로 핵 오염수를 육상 처리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자”며 “이재명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제사회 기금 지원을 말했는데, 평화 안전 탱크 설치 비용은 30년간 4000억~5000억원으로 충분히 국제 사회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