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방위, ‘KBS 2TV 폐지’ 주장… “조건부 재허가? 공영방송 함량 미달”

방통위의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 압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한국방송공사(KBS) 2TV가 공영방송으로서 한참 함량 미달이라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KBS 2TV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과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바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과방위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KBS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점수 미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 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고 말했다. 올해 말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KBS 2TV의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은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되는 비정상적인 방송이다. 이는 타 방송사에 비해 20% 정도나 높은 수치”라면서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게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51%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 나태함을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은 수신료 폐지까지 명령하는 상황이다. 방만 경영을 타개할 방안으로 2TV를 당장 심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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