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무기한 단식…“TV 수신료 분리징수 당장 멈춰라”

모은희 2023. 7. 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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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하며 오늘 오후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김현 방통위원은 앞서 열린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모레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한 데 반발하며 이같이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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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하며 오늘 오후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김현 방통위원은 앞서 열린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모레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한 데 반발하며 이같이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위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 보고, 법률 검토, 관계자 의견진술 등을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다 깔아뭉개고 있다”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막가파식’ 운영을 더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은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함께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 등 2가지를 권고했지만, 위원장 직무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수신료 분리징수만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제라도 직권 남용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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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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