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TV수신료 분리 징수 멈춰야"…무기한 단식 돌입

"객관적·공정한 위원회 운영 촉구"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장병문 기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3일 국민의 권익과 공영방송이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효재 방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전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재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위배로 방통위 설치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 직무대행의 막가파식 운영을 더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방통위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의 보고, 법률검토, 법적절차 등을 다 깔아뭉개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현 위원은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과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 등 2가지를 권고했으나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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