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청구서'에 빚 돌려막기 우려, 소상공인 "여전히 어렵다"

코로나 19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매출이 오히려 작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8.6%는 올해 매출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답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2.12.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빚을 내어 빚을 갚아야 할 판이다. 코로나19는 끝났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차주들간 자율협약에 따라 오는 2028년 9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지만, 외려 '빚 돌려막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대 60개월 안에 원리금을 상환해도 되는 만큼 오히려 대출로 대출을 막는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과 부실률까지 높아지고 있어 '연쇄 부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매출 회복 못했는데..." 중소·소상공인, 상환유예에도 '한숨' 여전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소상공인은 코로나 청구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원금 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기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라며 만기연장에 준해 추가 연장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소상공인이 아직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해서다. 올해 초 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75.7%가 ‘나쁨’, 전년동월대비 매출은 85.1%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3.4%가 1년 전 대비 부채액이 ‘늘었다’, 89.7%가 ‘현재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들다’고 답했다.

경기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과 맞물려 이자비용까지 대폭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심지어 소상공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에너지는 올 1·4분기 전기료 30%, 가스비37.1%가 인상된 데 이어 2·분기에도 전기료 kWh당 8원, 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이 확정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여의도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대표는 "돈을 버는 가 싶으면 원재료 가격 오르고, 임대료 오르고, 전기요금 등등 다 올랐다"며 "하루 하루를 열심히 버티고 살고 있는 만큼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모든 상흔에는 최소한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며 3년4개월 동안 크게 앓았으면, 회복기간도 3년4개월은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만기연장에 준해 추가 연장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빚으로 빚 막고, 보증기관까지 부실 우려

청구서가 일단 미뤄진 만큼 빚 돌려막기에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 금리 하락과 부동산 경기 회복에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17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뒤로 지난달에는 잔액이 더 큰 폭 뛰었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6월 말 기준 678조24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677조6122억원) 대비 6332억원 증가한 수치로 2개월 연속 증가인 데다가 증가 폭도 확대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에 비해 대출금리가 떨어졌을뿐더러 대출받으시려는 분들이 금리가 향후에 떨어지거나 보합 상태로 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지난해 말~올해 초까지 냉각이었던 부동산 경기도 최근 풀리고 있어 주담대가 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 잔액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797조4349억원으로 전월(726조9887억원) 대비 70조4462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한달새 4618억원(608조6395억원→ 609조1013억원)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보증기관으로까지 부실이 번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 보증대출 중 전액 만기연장 규모는 41조452억원, 건수로는 23만3000건에 달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대출은 2020년말 26조7047억원에서 올해 3월말기준 41조452억원으로 급증했다.

부실금액 또한 2021년과 8192억원, 2022년 931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3월말까지만 3848억원에 달한다. 부실률도 2021년말 2.2%에서 올해 3월말 3.8%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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