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5824억 부당 집행 적발…산자부 “끝까지 환수”

정부, 전력기금 2차 실태점검 결과 발표
수사 의뢰 626건…관계자 문책 요구 85건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발전사업 사업비 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액 5824억원에 달하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추진단은 총 5359건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 중 404억원에 대해 환수를 요구하고 626건의 수사 의뢰와 85건의 관계자 문책 요구도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금융지원사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당 집행 사례가 나왔다. 전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해당 분야에서는 총 3010건, 4898억원의 부적정 집행이 발견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또는 허위 대출을 받거나 농지법을 위반한 가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대해 허위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 부당 사례가 1791건, 574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취득 부동산 임의 처분,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 계약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R&D 사업비를 이중수급 받거나 장비 및 결과물을 방치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 전력분야 R&D와 관련해서는 172건, 266억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있었다. 한전의 도서지역 발전시설 위탁 운영 수의계약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등 기타 전력기금 관련 부당집행 사례는 386건, 86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추진단 발표 직후 “주무 부처로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수 지적 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강경성 2차관이 주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에서는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이 드러난 바 있다. 1차 점검 이후 국무조정실은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TF를 구성하고 대상 지자체와 사업 범위를 확대해 2차 점검을 진행해왔다. 

박지원·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