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개혁 예고한 조성경 신임 과기차관 “혁명적 결단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취임사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R&D) 재정 투자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며 질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조 신임 차관이 취임 일성으로 “혁신을 넘어 혁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3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당초 정부세종청사의 과기정통부 기자실을 들를 예정이었지만, 다른 일정으로 인해 기자들과의 만남은 무산됐다. 대신 조 차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임하며’라는 제목의 취임인사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형식상 조 차관의 취임인사였지만, 과학계에서는 사실상 국가 R&D 재정 투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메시지로 봤다.

취임인사에서 조 차관은 국가 R&D 역할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국가 R&D 예산은 연 30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며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꿈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연구개발 투자는 국가의 몫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전 세계 기술패권 다툼이 마치 전쟁처럼 격렬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제도를 조금 고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엄중한 시기를 넘어설 순 없다. 혁신을 넘어 혁명적인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해외 협력에 대한 대략적인 청사진도 밝혔다. 조 차관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 혁신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에 투자돼야 한다”며 “그 핵심은 과학자, 과학기술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재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같이 연구해 창의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개발플랫폼’에 대해 “어디에서 누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기술개발 과정에 어떤 벽에 부딪쳤는지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연구를 시작할 때 최고의 동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 연구기관과 함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우리의 신진 연구자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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