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대출 위해 가짜 사육사 짓고 땅 사서 부인에 넘겨

[앵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전력기금 운영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5천8백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자가 싼 태양광 대출을 받으려고 가짜 사육사를 짓는가 하면, 보조금으로 땅을 산 뒤 6촌이나 배우자에게 되판 마을회장들도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앵커]

적발된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기자]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즉 전력 기금에 대한 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 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9월에도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등 전력 기금 운영실태를 1차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2천2백 건이 넘는 사업에서 총 2,616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사업 범위와 대상 자치단체를 늘려 지난 5월까지 2차 점검에 나섰고,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위법·불법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25개 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5천3백여 건, 금액으로는 5천8백억 원이 넘는 부당 집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조사 때보다 건수와 금액 모두 2배 더 많았습니다.

전력기금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1, 2차 두 번을 합쳐 절반인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 집행 사례 가운데 대출 관련이 4천8백90억 원으로, 전체 적발 금액의 84%에 달했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부적정하게 대출을 받거나 2% 이하의 싼 태양광 대출을 받으려고 가짜 재배사와 축사 등을 지은 농지법 위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보조금을 받아 땅을 사들인 뒤 6촌이나 배우자에게 되판 마을회장, 그리고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를 산 자치단체도 적발됐습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이중으로 받고, 사업비를 정산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2백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당 집행된 지원금 가운데 404억 원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대출된 금액 역시 금융당국과 협의해 회수 조치가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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