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자 만났다" 사교육 카르텔 2건 수사의뢰…"더 나올 수 있다"(종합)

11일간 신고센터에 261건 접수…10건 공정위 조사
6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이후에도 상시 운영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호승 서한샘 남해인 기자 = 교육부는 3일 전날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261건 중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할 사안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61건이었으며, 그중 2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를 의뢰한) 2건 이외에 추가적인 수사 의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사를 의뢰한 2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확인 작업이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이 종료돼도 계속 신고 창구를 열고 계속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에 대해 "한 건은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학생들에게 밝힌 사안으로 예상되는 수능 출제 유형을 직접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출제 체계의 유착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로 진실을 규명하고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한 10건에 대해서는 "(수능 출제위원이) 교재 집필에 참여했다는 광고를 한 출판사, 명확한 근거 없이 대입 실적을 과장하는 입시전문학원의 사례 등이었다"며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홍보 수단으로 삼는 건 공적 신뢰를 편취해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10건 중에는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사례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의 사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2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유형별로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제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 광고 37건 △기타 149건까지 총 289건이었지만, 중복 사안 등을 제외하면 접수 건수는 261건이었다.

교육부는 신고 사안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