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학원-수능 출제자 유착의혹 경찰 수사

안채린 2023. 7. 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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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교육 부조리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조금 전 중간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교육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채린 기자.

[기자]

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는데요.

어제(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광고가 37건,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재 강매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사실 확인과 법령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두 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장광고 등 10개 내용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앵커]

경찰 등 관계기관에 넘겨진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건지, 교육부 측의 설명이 있었나요?

[기자]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 두 가지 모두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하나는 수능 강사가 학생들 앞에서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한 사안의 경우 내용이 드러나는 경우 혐의자가 특정돼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사안에는 근거 없이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부풀려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과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지금까지 학원 19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학원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주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직접 합동점검에 나서는 등 추가적으로 학원가 단속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수능 #사교육 #부조리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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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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