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공공주택 개발 놓고 국토부-광주시 갈등

시 반대 불구 중앙도시계획위 조건부 가결

1만30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광주 광산구 산정동 일원 위치도. 광주시청 제공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 광산구 산정동 일원 1만30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광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주택 공급과잉과 지역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철회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하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나서 유감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일 조짐이다.

강 시장은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동안 시에서 수차례 반대의 뜻을 밝혔으나 국토부가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조건부 가결해 유감”이라며 “시는 산정지구 개발 후속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광주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일대 168만3000㎡에 1만3000세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2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시는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주택보급률(104%), 지역주민 반대, 도시외곽 확산을 제한하는 시 도시기본계획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국토부 면담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반대와 철회를 요구해 왔다.

시는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다른 부지로 사업 장소를 변경해달라고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수차례 논의하며 반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을 잘 담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