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납북 귀환 어부 2명 재심 청구

전주지검 군산지청. 자료사진

검찰이 서해상에서 납북돼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납북 귀환 어부 2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선원들은 1968년 서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몇 달간 억류됐다.

당시 귀환한 납북어부 9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혐의로 연행돼 경찰에서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듬해 징역 3년 등의 처벌을 받았다. 이 가운데 선장 등 6명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재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3명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된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나머지 1명의 인적 사항도 확인한 뒤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