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재징용 해법 거부한 4명 배상금 법원에 공탁

▲ 3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광주전남지역 제안단체’ 관계자들이 기부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제3자 변제’라는 강재징용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 예정이던 배상금을 정부가 법원에 공탁했다.

외교부는 3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며,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이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