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제주‧강원‧세종,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새로운 지방시대 선도’ 한 목소리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등 연대 입법 활동 효과 기대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과 제주, 강원, 세종 등 전국 4곳의 특별자치시도가 ‘새로운 지방시대 선도’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전북도는 3일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특별자치분권 정책포럼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 500여명이 함께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 2월부터 제주, 전북, 강원을 순회하며 실무협의회를 열고 협력 활동 논의를 통해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4대 규제 해소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제주도는 2년이 넘도록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던 7차 제도개선 과제가 풀렸다.

이날 함께 열린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는 민기 제주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시도 관계자, 4개 특별자치시·도 연구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4개 시·도는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와 같은 구체적 제안도 오고 갔다. 4개 시·도는 더욱 긴밀한 연대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자고 강조했다.

내년 1월18일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은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험난한 입법 과정을 앞두고 있다. 그런 만큼 특별자치시도의 연대 협력을 통해 중앙 부처의 방어적 태도를 전향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4개 특별자치시도는 ‘특별’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지지·응원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됐다”며 “국가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난제였지만 제주·세종·강원·전북이 함께 상생 협력한다면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특별법 194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도 협업해 국회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내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도 병행 중이다.

아울러 오는 13일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다.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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