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통령실, 집회 자유 여론조사...민주적 기본권 후퇴"

시민단체가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여론조사로 묻는 것은 민주적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 자유를 찬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통령실의 반민주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정부가 불편과 충돌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집회금지를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민주적 집회 탄압 방침을 철회하고 야간집회금지 조항 부활 시도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2일부터 오늘까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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