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일이? 광주시 반대에도 국토부 '산정 공공주택지구' 가결

인구감소·주택보급률 들어 철회 요청했으나 조건부 가결
강기정 시장 "유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광주시의 반대에도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가결하면서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

도시계획위는 주변 지역 연계 개발 관련 광주시와 지속 협의, 국토부와 광주시 간 갈등 관리방안 강구, 가구별 연도별 연령자료 추가, 지구계획 승인 전 보고를 조건으로 달았다.

산정지구는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 168만3000㎡ 부지에 2030년까지 공공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2021년 2월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산정지구를 포함하면서 시작됐다.

광주시는 시와 협의없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주택보급률, 지역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도시외곽 확산을 제한하는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정책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역 주민들도 3개 마을 120여가구가 개발반대 대책위를 꾸려 반대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해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한 차례 유보 결정이 나왔다.

시는 공공주택을 보급하려는 정부 정책과 도심 내 개발이라는 광주시 정책에 맞게 개발지역 변경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의 의견이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앞으로 광주시는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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