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유착 의심 2건 경찰 수사 의뢰

[앵커]

사교육 카르텔 신고 가운데 정부가 2개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경찰 수사 의뢰까지 갔다면 심각하게 봤다는 말일 텐데요. 브리핑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 2건을 경찰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제보 내용의 신빙성과 개연성 등에 대한 1차 검토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요.

수사 의뢰 사안은 수능 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고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것으로

이는 언급 자체가 수능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어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강사와 출제진에 업무방해죄나 비밀누설죄 등이 적용 가능한지 살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사 의뢰 사안 외에 자체적인 범죄 첩보 활동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광고를 한 출판사 등 대학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도 요청했습니다.

사교육 부조리 단속도 광범위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교육 부조리 신고는 2일 저녁 기준, 대형 입시 학원 50곳을 포함해 261건이 접수됐는데요.

이중 수능 출제 체제와의 유착 의심이나 교재 끼워팔기 강요 등 사교육 이권 카르텔 신고가 74건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진행한 19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도 밝혔는데요.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임의 변경이나 교습비 부적정 게시, 교재 끼워팔기 등을 확인해 벌점과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일소하고 근절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나 관계기관과 함께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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