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CCTV 543대, 3년간 불법투기 10건 적발…무용지물"

김윤철 시의원 "시설 보강하고 불법 투기자 엄벌 처해야"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김윤철 전북 전주시의원은 3일 "전주시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543대의 CCTV를 설치해 불법 투기를 감시하고 있으나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0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기간에 실제 단속한 것은 1천689건이지만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 것은 극히 적다"며 "이는 CCTV 해상도 등이 크게 떨어져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유명무실한 시설을 어떻게 불법 투기 예방과 근절에 활용하겠느냐"며 "CCTV를 전수 조사해 부실한 시설은 교체 또는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악덕 사업주들이 단속용 카메라를 피해 교묘하게 사각지대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도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투기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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