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일본 빠진 ‘3자 해법 거부’ 피해자 4명 배상금 법원에 공탁

박은경 기자 2023. 7. 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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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89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광주전남지역 제안자·단체 일동이 3일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위한 시민모금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외교부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동원)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며,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80여개 단체는 이날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 모금을 시작했다.


☞ 3자 변제안 거부 ‘양금덕-이춘식 지키자’…“日강제동원 피해자 위한 ‘모금 운동’ 동참을”
     https://news.khan.kr/CA5V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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