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산물 수입? 日오염수 방류와 별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03. 뉴시스

정부는 3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우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 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이 앞바다에 바로 방류하기보다는 해저터널을 통해 거리를 두고 방류해 안전을 담보 받고 각국에 수산물 수입을 재개시키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 여러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며 “굉장히 상당 기간을 갖고 여러 가지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정부도 여러 형태로 체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정부는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장은 “언론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정부와 여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정부는 국제법을 지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한 방류를 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해왔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방류는 절대 반대”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해양 방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양 방출은 우리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가 IAEA 등과 협의를 거쳐 2021년 4월 최종 결정했고, 우리 정부는 일본 결정이 과연 정말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해가 없을지를 검증하기 위해 IAEA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독자적 검토를 위한 현장시찰 등 일련의 활동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령 UNIST 원자력공학과 교수,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박 1차장,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우영택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2023.07.03. 뉴시스

박 차장은 또한 “IAEA가 일본 측에 특정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IAEA는 일본 측이 제시한 5가지 처리 방안 중 해양·수증기 방출로 선택지를 좁힐 때 사용한 ‘방법론’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일본 정부의 안전성 평가 작업이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박 차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6월 30일에 오염수 배출설비의 사용전 검사가 종료됐다고 발표했다”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면, NRA는 약 1주일 정도의 내부 절차를 거쳐 도쿄전력에 (검사)종료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료증이 교부되면 해양 배출을 위한 일본 정부 측의 안전성 평가 작업은 모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오는 4~7일 일본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선 “지금 조율 중이다.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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