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역전세, 타격 입히지 않을 것…출마설, 근거 없다"

"역전세, 금액만으로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계약마다 따져보면 시장에서 걸러질 것"
"집값 떨어질 때마다 대출로 해결해 줄 것이란 사인 안 남겨…DSR 푸는 것도 검토 안 해"
총설 차출설 등엔 "출마설만 15곳 넘어…정부 내에서 표시 없다" 일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역전세난이 "주택시장 전체에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역전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이지만 하나 계약으로 따져보면 시장에서 걸러질 것은 걸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할 아파트 전세보증금 규모가 28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원 장관은 무분별한 지원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는 없다며 각종 지원방안 관련 전망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역전세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해결해 줄 거라는 사인을 남기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또한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전세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작동해야만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전세가의 적절한 가격 폭과 임대사업자의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내년 총선 전략공천이나 국무총리설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제 출마설이 도는 곳이 15군데를 돌파했다"며 "그 부분이 심각하다면 심각하다는 표시가 정부 내에서부터 있을 텐데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3선 국회의원과 재선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 장관은 고양, 성남, 김포, 수원 등 수도권 격전지로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열린 대곡-소사선 개통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자 대곡-소사선이 지나는 경기도 고양시 출마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양갑 국회의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양갑에 원 장관님을 자객공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출마하시느냐"고 묻자 원 장관이 "저는 심 의원님과 대결이라면 영광"이라고 답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국토부 1, 2차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는 "국정성과도 챙기고 대통령실과 일반 행정부처의 업무가 층층으로 이뤄지는 것을 조금 더 단축하고 일체감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오진 1차관의 전문성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김오진 1차관은 종합적인 기획 조정, 업무추진 능력이 대통령실의 모든 비서관들 중에서도 '특갑'에 속한다"며 "저도 국토부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다고 염려가 많이 있었지만 그만큼 더 분발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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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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