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의원 가족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 의뢰

이윤택 2023. 7. 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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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경기 파주시는 시의원 M모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이 보조금 관리 법률을 위반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모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은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과금 처분을 받게 됐다.

시는 M모 의원의 가족이 파주시 법원읍에서 운영하는 A 승마장이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작성한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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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오늘(3일) 경기 파주시는 시의원 M모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이 보조금 관리 법률을 위반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모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은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과금 처분을 받게 됐다.

시는 M모 의원의 가족이 파주시 법원읍에서 운영하는 A 승마장이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작성한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왔다고 전했다.

경기도 파주시의회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 사무실 명판. [사진=이윤택 기자]

해당 승마장은 파주시로부터 지난해 체험 승마를 진행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았으나, 시의 조사 결과 실제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을 체험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왔다.

시는 이에 따라 보조금 1천312만원을 회수하고 제재부과금으로 6천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해당 승마장에 5년 동안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를 취했다.

또한 M모 의원은 이와는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도 있어 M모 의원의 대응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M모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황제수영 관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인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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