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 구속 기로...송영길 수사 탄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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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프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되며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박씨가 송 전 대표의 캠프에서 실무자 역할을 수행해온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인용한다면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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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10분여 만인 오후 12시 44분께 종료됐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000만원을 받아 6750만원을 살포 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소속 검사 6명을 투입해 200여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고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씨 측은 수십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박씨로 직접 발언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박씨가 송 전 대표의 캠프에서 실무자 역할을 수행해온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인용한다면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에 박씨를 '송영길 캠프 실무 총괄자'로 특정하는 등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는데, '당대표 당선'이라는 최종적·실질적 이득을 본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을 해한 것에 따르는 책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혐의 입증만 이뤄지면 구속영장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무 총괄자가 구속되면 당 대표로 당선되는 최고의 이익을 얻은 송 전 대표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혐의를 부인해오던 박씨가 구속 후 모든 혐의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꼬리 자르기'식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은 박씨의 혐의와 송 전 대표의 관계를 입증하는 식으로 수사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신병을 확보해 송 전 대표의 지시·보고·승인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지시나 보고 관계, 인적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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