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정지구 개발' 중앙·지방정부 갈등 '격화'

광주시 반대의견 불구…중앙도시계획위 지구 지정안 가결
강기정 광주시장 "매우 유감"…후속 절차 협조 안하기로

국토교통부가 광주시의 반대에도 광주 산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중앙·지방 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에 대한 1만 3천세대의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주변 지역 연계개발 관련한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 국토부와 광주시 간 갈등관리 방안 강구, 가구별 연도별 연령자료 추가, 지구계획 승인 전 보고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산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지난 2021년 2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 추진돼 왔다. 당시 1만 3천세대의 광주산정지구를 비롯해 7만세대의 광명시흥지구, 1만8천세대의 부산대저지구 등이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는 광주산정지구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일대 168만3천㎡에 3만명을 수용하는 1만3천 세대의 공공주택 공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광주시가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주택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는 2030년 120%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해 사업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2022년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심의 유보' 결정이 나왔고, 지난 6월 재심의 끝에 조건부 가결 결정이 나온 것이다.

광주시는 심의 유보 후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른 부지로 사업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의 의견이 끝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며 "광주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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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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