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마이넘버 카드' 정책 엇박자…자진 반납도 급증

디지털상과 관방장관, 카드 명칭 변경 놓고 이견
오등록 속출에 불만 폭발…5월 이후 300건 이상 반납

[서울=뉴시스]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를 둘러싼 문제가 잇따른 가운데 제도 명칭을 놓고 일본 정부 내에서 엇박자를 냈다. 사진은 일본 정부가 보급하는 마이넘버 카드 견본. (사진출처: NHK) 2023.07.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를 둘러싼 문제가 잇따른 가운데 제도 명칭을 놓고 일본 정부 내에서 엇박자를 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장관)이 마이넘버 카드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NHK,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마이넘버 카드를 놓고 고노 디지털상은 2일 NHK 일요 토론에서 제도와 카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다음에 카드를 갱신할 때는 마이넘버 카드라는 이름을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관방장관은 다음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나 (디지털상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정부가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특히 마쓰노 관방 장관은 "고노 대신(장관)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이라고 명확하게 발언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제안이다"라며 고노 대신으로부터 발언의 진의를 들을 예정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련의 문제와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카드를 자진 반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마이넘버 카드는 본인 의사로 신청이나 반납은 가능하지만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성과 장점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쓰노 관방 장관은 언급했다.

그는 "오류 등 일련의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여 정부 전체가 총점검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넘버 카드 등록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카드를 자진 반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자치단체)청 소재지와 인구 50만 이상인 정령 지정도시의 총 52개 시구(市区)를 대상으로 한 교도통신 조사에서 마이넘버 카드의 자진 반납이 5월 이후 최소 318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4월은 자진반납 건수가 20건 정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셈이다. 5월 이후 개인정보의 오등록 등 오류가 속출하면서 '정보 누설 불안', '제도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반납이 급증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반납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지적했다.

마이넘버카드는 12자리 숫자로 된 개인 번호로 내년 가을부터 건강보험증을 대신하게 된다. 2016년부터 발급을 시작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발급률이 저조하자, 정부 차원에서 최대 2만엔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통해 카드 발급을 권장했다.

하지만 마이넘버카드와 연동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금수취계좌'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등 오등록과 타인의 연금정보 열람 등의 오류 등이 잇따르자 일본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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