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조금 부당하게 타낸 '목진혁 시의원 가족' 수사 의뢰

A승마장에 보조금 1312만원 반환 및 제재 부과금 6560만원 처분
승마 체험 인원수 부풀려 지방보조금 서류 사실과 다르게 작성

목진혁 시의원. 파주시의회 제공

경기 파주시는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A승마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보조금 반환 등 처분과 함께 경찰의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A승마장에 대해 지방보조금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보조금 1312만원 반환, 제재 부과금 6560만원 처분을 각각 내렸다.

또 5년 동안 파주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를 조처하고 이 같은 처분 내역 등을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목 의원의 어머니 등 2명이 공동 대표로 돼 있는 A승마장은 지난 2021년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체험 승마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의 조사 결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꾸미는 등 인원수를 수차례 부풀려 파주시로부터 보조금 1312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승마장 대표는 시의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앞서 목진혁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고발됐다.

김형돈 '파주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승마장 대표인 목 의원이 7대 의원 시절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도시산업위 소속으로 활동했다"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산업위 회의록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말 산업 관련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다루는 회의에 10회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농업기술센터는 승마 체험사업, 승마장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담당했다"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목 시의원은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자료를 취합한 뒤 조만간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