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환 '극우 논란', 尹 인사 검증 실패? 정치 전문기자 "모르고 임명한 건 아닐 것"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3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는 '정상근의 정상 근무 이상 무!' 어서 오십시오.

◆ 정상근 기자 (이하 정상근) :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개각 후폭풍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부 2년차를 맞아서 첫 개각이 이뤄졌습니다. 사실상 첫 개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정상근 : 일단 두 분의 장관급 인사가 있었지만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대통령실의 비서진들 그러니까 참모진 분들이 각 부처의 차관으로 향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여러 언론에서 해석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이 직접 각 부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 꽉 쥐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저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지금 대통령실의 지시가 각 부처나 실무진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아 왔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참 참모진의 각 부처 파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러면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고 국정 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겠죠.

◆ 정상근 :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장관 후보자도 있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증이 더 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보면 이전에 했던 김정은 정권 타도 혹은 자체 핵무장, 한반도 핵 배치 이런 강경한 발언들이 공개가 되면서 통일부 장관인데 다른 장관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인데 이게 적합하냐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공세를 예상 못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김영호 후보자를 발탁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 정상근 :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 결집이라는 해석이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수 결집을 통해서 지탱이 되고 있는 만큼 보수층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인사를 선택해서 보수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할 수 있는 통일부 장관에 임명을 한 건데요. 특히 최근 대북 정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보수단체죠. 자유총연맹 행사에 가서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은 반국가 세력'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겁니다. 북한을 적으로 놓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보수층에서 말하는 원칙론, 혹은 진보층에서 말하는 대결론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건데요. 특히 평화론의 상징인 종전선언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수 진영의 자신을 반국가 세력과 전쟁을 벌이는 원칙론자임을 어필하고, 보다 더 강고한 지지를 구축하려 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는 조금 더 아마 구체적인 의사를 전달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면 브리핑에 "그동안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 정상근 :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윤석일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대북 정책을 예고를 했고 남북 간의 관계는 사실 단절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 남북 관계는 문재인 정부 때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라졌고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바뀐다고 한들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동안의 대북 정책 달라진 대북 정책이 그대로 굳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 이현웅 : 기존의 화해협력에서 이제는 조금 대북 압박 쪽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 정상근 : 그렇죠. 통일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움직이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일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려는 '그러면 강대강 대치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 더 도발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상근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남북관계는 경색될 때로 경색이 된 그런 상태고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취임 이후부터 계속됐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통일부 그리고 전신이 통일원까지 해서 설립이 된 목적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 역사가 있거든요. 정부가 대북 강경 대응을 유지를 하더라도 통일부는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의 끈을 이어왔고 박정희 정권의 7.4공동선언이라든지 노태우 정권의 남북 기본합의서 이것이 통일부의 존재 기반이 돼서 대화의 끈을 계속 잡고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일부는 통일부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그동안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왔단 말이죠. 통일부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북한 문제를 공부하고 연구한 분들이 통일부에 많이 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 자신이 해왔던 일, 혹은 자신의 상식과 양식에 그것과는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앞으로 통일부 내부에도 상당한 진통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장관 후보자니까 또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됩니다.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차관급인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교수인데 이분 발언에 대한 논란이 더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역 정책을 홍보하고자 군을 생체 실험하려고 했다'거나 '좌파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이용했다' 이런 음모론적 주장들을 올렸다는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 정상근 : 네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 이현웅 : 유튜브에 올린 거죠.

◆ 정상근 : 네 본인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역시 공직사회를 겨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을 하거든요. 여기에 일종의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극우 유튜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경 발언을 쏟아낸 분이 임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인사의 핵심이 앞에 맨 앞에 말씀드렸지만 차관급 인사에서 공무원들 기강 잡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일종의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신교육 사상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이제 명단이 공개되고 나서 초기에는 이런 논란이 일자 '이거 검증 실패 아니냐, 그러니까 몰랐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위기는?

◆ 정상근 : 저는 몰라서 임명했던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고도, 그렇군요.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입장이 나왔습니까?

◆ 정상근 : 대통령실에서는 '이분이 교육과 소통에 능한 인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교육과 소통에 능한 전문가라는 건데 어떤 면에서 교육과 능하다고 평가가 나온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적임자가 임명이 됐고 철회는 없이 계속 이 인사로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앞서서 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교수도 그렇고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공직 전에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직을 맡고 나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말을 안 하면 된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이 부분이 항상 인사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상근 :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공직 전에 정치적 발언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뭔가 구속이 되거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인재 교육 개발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넘어서는 면이 있잖아요. 일종의 생체 실험을 했다라든지 이 부분은 정치적 의견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은 있는 거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런 인사가 통일부의 수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인사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에서는 들고요. 그리고 또 혹시 눈여겨보는 인물 있습니까?

◆ 정상근 : 아무래도 권익위원장에 내정된 장관급 인사죠.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가장 많이 거론된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또 검사 출신이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BBK를 수사를 했던 검사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홍일 전 검사가 2007년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는데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였죠. 그때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 그 결과 무혐의로 처분을 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를 했을 때 어쨌든 똑같은 사안을 두고 유죄로 기소를 했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때 수사가 적절했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장미란 교수도 문체부 제2차관 임명이 됐는데 여기 짧게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상근 : 가장 신선한 인사로 평가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장미란 선수가 체육계에 남긴 족적이 있고 이후 대학에서 연구를 해 오셨으니까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번 인사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일종의 극우 인사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고 또 검사 출신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고 쓰기 쉬운 부분이 아마 장미란 차관의 임명이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물에 타먹는 비타민이 있다면 비타민을 너무 많이 타면 시큼하니까 물을 더 붓는 그런 역할을 한 것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듭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7월 국회로 잡아봤는데 작년 8월 이후에 계속해서 달려왔던 국회가 11개월 만에 잠시 쉼표를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쉬는지 다음에는 언제 열리는 건지 대략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까?

◆ 정상근 : 일주일 쉴 거라고 하는데요.

◇ 이현웅 : 이번 주?

◆ 정상근 : 네. 그러니까 지금이 3일이니까 아마 다음 주 10일 정도면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관련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여야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이미 나왔습니다.

◇ 이현웅 : 한 주 쉬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 정상근 : 그동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요구서를 제출해 왔거든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음 달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해 왔는데 그때마다 국민의힘에서 방탄 얘기를 했었어요. 회기를 중간에 끊기게 되면 회기가 없을 때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회기를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바로 소집 요구서를 내지 않고 방탄 논란을 한 번 접고 가는 그런 의미로 일주일 정도 쉬고 가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혹시 이번 주에 무언가 관련 이슈가 들려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 정상근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검찰의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청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끊이지 않고 있는 건 역시나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일 텐데 한쪽에서는 먹방 쇼다, 한쪽에서는 단식이다 지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상근 : 글쎄요. 어쨌든 국민 대다수 국민들의 상당수가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데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18세 이상 국민 1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매우 걱정된다가 62%, 그리고 어느 정도 걱정된다가 16%였거든요. 80% 가까이가 불안하다라는 건데 지금 불안감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정치권의 행보는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오히려 정치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더 불안한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 정상근 : 네 그렇죠.

◇ 이현웅 :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수산물 회식도 하고 그리고 또 수조 속에 있는 물을 떠먹는 장면도 연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 정상근 : 보시는 분들이 기괴하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직 방류가 안 됐잖아요. 방류가 안 됐는데 게다가 또 이제 물고기가 있는 수조의 물을 대체 왜 마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닷물을 못 마셔서 불안한 게 아니잖아요. 바닷물 안에 있는 플랑크톤이 오염수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먹이사슬을 거쳐서 인간의 몸에 축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이 되게 불안하신 건데, 글쎄요. 그런데 왜 바닷물을 마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개인적으로는 저는 마실 수 있냐 없냐, 이 공방은 안 했으면 좋겠기는 한데 어쨌든 그게 좀 주된 내용처럼 항상 공방이 이루어져서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대국민 여론전, 집회를 열고 이런 것들.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 정상근 :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그 불안의 여론을 이제 끌어안아서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불안해서 나와서 집회를 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조금 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일본과 계속 협의를 한다든지 물론 외교부의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만 매몰돼 있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확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선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얘기하고 나서 더 제3지대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창당 움직임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정상근 : 지금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국의희망'이라는 이름의 창당을 선언했고요. 금태섭 전 의원도 지금 창당 준비를 하고 대변인도 선임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아직 각 지역별로 조직위원회로 꾸려지거나 이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제3당의 등장은 공식화가 됐고 실제로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양향자 의원이 반도체 전문가죠. 그래서 그런지 제 신당 얘기 관련해서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이다'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은 뭡니까?

◆ 정상근 : 저도 설명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있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온라인에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정당을 블록체인으로 만든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 아직 저도 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이현웅 : 예를 들어 당내에서 투표를 하거나 이럴 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일까요?

◆ 정상근 : 기술적으로 달라진 활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지금 당내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현웅 :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신당들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인 거죠.

◆ 정상근 : 일단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워낙 공고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동안 제3지대 정당이 성공을 했던 배경을 보면 일단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지지 기반과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정당들은 대선 주자가 있었거든요. 대선에서 어느 정도 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3세력, 또 다른 희망 이런 분들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움직임이 있는 제3지대 신당 같은 경우에는 딱히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례정당으로서의 역할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역정당으로서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역할은 사실 불분명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늘 힘차게 출발을 했다가 결국 선거가 다가오면 합쳐지는 모습 우리가 늘 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지역구 한 곳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광진을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고민정 의원의 현 지역구고, 여기에다가 한동훈 장관 장관의 출마설, 오신환 전 의원 출마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광진을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몰리는 겁니까?

◆ 정상근 : 아마 빅매치 얘기가 나오면서 언론에서는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데려다가 붙여보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분들이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있기는 있죠. 오신환 전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출마를 선언한 바 있고 고민정 의원도 나올 테고요. 추미애 의원은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서 4선인가 5선인가 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총선에 나온다면 그 지역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또 현재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의 이름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상들이 나온다고 보면 고민정 의원, 추미애 전 장관 같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상근 : 당내 경선을 하겠죠. 당내 경선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당내 경선도 아마 굉장히 큰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한 내용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정상근 :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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