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카르텔과의 전쟁’ 선포 尹, 과기부 R&D 예산도 도마에

신임 차관들에 “우리는 反카르텔 정부”
원전·태양광 마피아 문제 지적한 후
교육부 이권 카르텔 지적하며 담당 국장 경질
과기정통부 R&D 예산 나눠먹기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신임 차관 내정자들과 이틀 연속 식사 및 회의를 하며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3일 신임 차관 13명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며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고 재차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과의 오찬에서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또 연일 강조했던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는 차관들과의 오찬 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언급됐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각종 이권카르텔과 싸워야 하고, 결국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이 이권카르텔을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원전 마피아’ 를 정조준하며 감사 등을 이미 시작했고, 노조와 금융, 통신과 관련해서도 ‘약탈적 이권 카르텔’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의 사교육 업계와 정부 내부 인사들간의 ‘카르텔’을 지적하기도 하며 이른바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은 계속돼 왔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신임이 높은 비서관들이 대거 부처 차관으로 가면서 평소에 강조해온 카르텔 무너뜨리기를 철저히 실행할 것을 기대하는 대통령실의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윤 대통령은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임명했는데, 여기에는 최근 윤 대통령이 질책한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카르텔을 깨라는 당부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실제 신임 차관들에게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면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신임 차관들에게 과감한 인사의 칼을 휘둘러 달라는 뜻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결국 차관이 바뀐 부처의 인사태풍이 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번에 신임 차관이 부임한 부처는 기재부, 국토부,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농림부, 외교부, 통일부, 노동부, 문체부, 중기부 등 11개 부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