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해법 거부' 강제징용 원고 4명 배상금, 법원에 공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배상금이 법원에 공탁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3월 6일 발표했다.
이날 재단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배상금이 법원에 공탁된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3월 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며,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재단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5년간 한 번도 고장 안 났다…'벽걸이 에어컨' 기증한 노부부
- "물건 다 팔릴라"…'이것' 반값 세일에 편의점 앞 진풍경
- "정규직보단 '알바' 할래요"…대체 무슨 일이
- "콜라 4캔 마셔라"…목에 닭뼈 걸린 환자 살린 특급 처방
- "임금 올려줄 테니 오세요"…여행사들 대규모 채용에도 '글쎄' [이미경의 인사이트]
- 비키니 입었더니…권은비, 워터밤 여신 됐다
- '160만' 곽튜브, '친정' 외교부 찾은 이유
- "경례 안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 결국
- 100만원대 골프채 받은 손숙…"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몰랐다"
- 돈가스부터 튀김덮밥까지…'맛집 총집합' 빌딩, 몸값 1조 돌파 [김익환의 컴퍼니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