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혹 2건 경찰 수사요청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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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및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사안, 기관 간 협조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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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및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사안, 기관 간 협조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대응협의회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6월 22일 14시 이후 부터 7월 2일 18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크게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이며 이 중 대형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이다.
교육부는 현재 검토중인 여러 신고 사안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수사를 의뢰하고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 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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